2023 최신 음주운전 처벌 법 및 구제 방법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크게 “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른 강도 높은 세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빠른 법률적인 해결방법 및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

▶ 음주운전 구제 방법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 속 음주 운전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피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통한 법원 구제

2.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구제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과실에 포함되는 중대과실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아야 형량 조정 및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음주운전 처벌 법 및 기준

 

1.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아래 표와 같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도	처벌기간	벌금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0.08%~0.2% 미만	1년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0.2% 이상	2년 ~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상해를 입힌 상황	1년 ~ 1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사망에 이른 상황	무기징역, 3년이상 징역	-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상황	1년 ~ 5년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2.  행정처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도 혈중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회	0.03% ~ 0.08%	벌점 100점	벌점 100 ~110점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0.08% ~ 0.2%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0.2% 이상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후 도주 상황				면허 취소 (결격 기간 5년)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3.  민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자기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시, 최대 1억 5천만원에서 사상자가 많을 경우 6억원까지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5~20% 정도 인상이 될 수 있으며 유지기간은 약 2년정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	10%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마지막 끝 맺음 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어떠한 이유간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통해 발생되는 벌금과 처벌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야 합니다. 제일 좋은 생각은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